文 "음주운전은 살인행위..초범도 처벌 강화"
문재인 대통령이 10일 "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,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"고 지시했다. 또 그는 "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,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,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"고 주문했다.
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직접 응답했다.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'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'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 국민 26만여 명이 공감을 표했다.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해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(22) 친구들이 올린 청원이다.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010175402834